전투기 소음피해소송 경과보고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소송비용은 담담 변호사가 감정비용과 인지요금 그리고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했을 때에만 승소금액의 1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o 2004년 소음피해 소송인단 모집 31.025명

o 2005년 9월 서울 중앙 지방법원 소장 접수

o 2009년 2월18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 13.900명 승소판결

o 2009년 3월 2차 소송 15.706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소송

o 2009년11월 3차 소송 6.044명 서울 중앙 지방법원 소송

o 2013년1월31일 오전10시20분 서울 고등법원 선고판결

( 85웨클 이상지역 소송에 참여한 지역주민(도산동 대주1차. 보경해피드림. 송정동 대화아파트.금강3차.신한화.공항아파트.광일맨션.라인1차.명지2차.명지1일부세대.정석그린.신촌대주.송정주공.우산대덕) 9.673명에게 200억원 피해보상 판결)

o 1차 소송참여자 대법원 확정판결이 결정되면 주민들께 이미 제출하신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고등법원 판결 후 정부가 상고한 날부터 대법원 판결시점 까지 연리20%의 보상금 지연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o 2차 3차에 소송에 참여하신 주민들 또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 판례 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o 대법원의 소음피해 소송 판결로 보상금이 지급되면 새롭게 소음을 측정하여 송정1동. 도산동. 동곡동. 신흥동. 우산동.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o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서 힘들고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소음측정을 하고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 소음피해지역 전국지방 의회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청원 하였습니다.

주민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