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01.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임

•주된 용도(과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20회>

①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②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

③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④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0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04.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3/3 공시법 김민석 교수                       오후스터디특강                  안산박문각 482-7090

②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번자가 4번

④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대하여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05.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방법에 관한 설명 증 틀린 것은? <18회>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합병의 경우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06.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회>

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소류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07.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회>

①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②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③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④ 지번 17의 지목은 “수도용지”이다.

⑤ 지목 18의 지목은 “유지”이다.

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24회>

① 유수(流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회>

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③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10.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19회>

①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면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회>

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24회>

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8회>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③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④ 신규등록 ․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1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②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③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④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4회>

①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16.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며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6회>

① 730㎡                 ② 730.4㎡

③ 730.45㎡               ④ 730.5㎡

⑤ 731㎡

17.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22회>

① 토지대장 등본               ②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③ 지적도 등본                 ④ 임야도 등본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18.

ㄱ. 토지의 소재       ㄴ. 지번      ㄷ. 지목         ㄹ. 면적

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ㅂ. 대지권 비율

ㅅ. 경계 또는 좌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회>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ㅂ

③ ㄱ, ㄴ, ㄷ, ㅁ, ㅅ               ④ ㄱ, ㄴ, ㄹ, ㅁ, ㅂ

⑤ ㄱ, ㄴ, ㄹ, ㅂ, ㅅ

19.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6회>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20.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21회>

① 소유권 지분                ② 토지의 소재

③ 대지권 비율                ④ 토지의 고유번호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23회>

① 대지권비율                           ② 건물의 명칭

③ 소유권 지분                          ④ 건물의 경계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2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회>

①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③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다.>

④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⑤ 73-2에 대한 토지지목은 ‘주차장’이다.

23.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회>

	14
9	15	22	○○시 ○○구 ○○동 지적도 ◇장 중 제◇호
	16		축척 600분의 1

①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제15호이다.

② 126-10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③ 126-7에 제도된 “⊕”은 지적삼각점 위치의 표시이다.

④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등록지이다.

⑤ 126-9의 동쪽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5회>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