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징수 및 혜택 등 안내

□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징수 확대

□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13.6.4. 개정, ‘14.1.1. 시행)

□ 징수확대 내용

- ‘14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

-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전․후 주요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14.1.1. 이후)
ㆍ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함	⇒	ㆍ(실업급여)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 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후에도 보험료 징수 ㆍ(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 징수

* 법 개정 전 64세부터 면제된 ‘13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법 개정 이후에도 소급하여 징수하지 않음

□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 확대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9조, 제69조의9(‘13.6.4. 개정 및 시행 중)

□ 혜택확대 내용

- '13년 6월 4일부터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개정 전		개정 후(‘13.6.4. 이후)
ㆍ65세 이상인 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	ㆍ(실업급여)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고 적용 ㆍ(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 개정 전․후 주요내용 비교

*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인 자가 65세 이후에 고용계약을 체결 하였   다면 적용제외

* 다만, 동일적용사업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의 단절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최종   근로일까지 계속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

□ ‘14년 1월 1일 부터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월평균 보수를 신고하여야 함

붙 임 : 1.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징수 및 실업급여 적용관련 Q & A  1부.

2. 보험료징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1부.

< 붙임1>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징수 및 실업급여 적용 관련 Q & A

□ 고용보험료 징수관련

1. (65세가 되기 전 고용) ‘13년 3월 1일에 고용(“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3년 5월에 64세가 된 근로자(자영업자)의 ‘13년, ’14년 이후 고용보험료 징수는?

○ ‘14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

-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지금처럼 징수대상에서 제외

○ 개정법 시행 전인 ‘13.12.31.까지는 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법 개정 전 64세부터 면제된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법 개정 이후에도 소급하여 징수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상기근로자(자영업자)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징수

- ‘13년 3월～4월 까지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

- ‘13년 5월~12월 까지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미 징수

- ‘14년 1월1일 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징수

2. (65세 이후 고용) '13년 7월에 66세인 근로자가 고용된 경우 ‘13년, ’14년 이후 고용보험료 징수는?

○ ‘13년 7월～12월까지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미 징수

○ ‘14년 1월 1일 부터는 실업급여는 미 징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징수

3. (65세가 되기 전 자영업 개시) '14년 3월에 64세가 되어 자영업을 개시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 징수는?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모두 징수

4. (65세 이후 자영업 개시) '14년 3월에 65세가 되어 자영업을 개시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 징수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및 징수 대상

5. (일용근로자 징수) '14.1.15.에 65세가 되는 일용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근로내역확인서상 근로한 날이 ‘14.1.10~1.20, ’14.1.22~26인 경우 보험료 징수는?

○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을 65세 이후에 체결하였다면 적용제외

- 다만, 동일적용사업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의 단절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고용보험료 징수

○ 이에 따라, ‘14.1.10~1.20, ’14.1.22~26까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징수

□ 실업급여 적용관련

6. 법 시행이후 66세에 신규로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65세 이후에 신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65세 이후에 신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도 면제될 뿐 아니라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함

7. 제도 시행이전에 퇴사한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65세가 넘어 퇴사하였는데 그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 실업급여 수급가능기간(12개월) 이내이면 잔여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8. 법 시행이후 몇 세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연령상한은 없음

9. 65세 이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의 소속 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 등으로 변경되면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소속 사업장만 변경되었으나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가 개정법 시행 후 65세가 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함

* 법 시행 전에 65세가 넘어 퇴사하였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

10. 파트타임,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자인가요?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의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

11. 자영업자도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인가요?

○ 자영업자도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됨

12.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가 64세부터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되나요?

○ 64세부터 납부하지 않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기간, 피보험단위기간 및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동 기간은 포함하여 산정함

○ 자영업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13. 법 시행이후에도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 65세 이상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 이직 후 1년까지인가요?

○ 개정 고용보험법도 실업급여 수급요건,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징수 : 1588-007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실업급여 적용 : 국번없이 1350

< 붙임2>

보험료징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 보험료징수법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 고용보험법 연계사항만 발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험료) ①⋅② (생 략)	제13조(보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 제외) ----------------------------------자에게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1. 65세 이상인 자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9조(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삭 제>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42조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제69조의9(준용) ① ---------------------------------------------제38조---------------------------------------------------------------------------------------------------------------------. --------제42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