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립학교 사무직원 성과상여금 처리 기준

2015. 4.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목       차

Ⅰ. 총 칙	1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1

2. 지급대상	2

3.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2

4. 지급단위기관	2

5. 지급등급과 지급률	2

6.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4

7. 성과급심사위원회	5

8.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6

9. 성과상여금의 지급	7

10. 승진 후 2월 미경과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8

Ⅲ. 행정사항	9

1. 기타사항	9

2. 업무추진 일정표	9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소요예정액, 지급실적 보고	10

【별표 1】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1

【별표 2-1】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12

【별표 2-2】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13

【별표 3】업무성과서	14

【별표 4】성과평가서[예시안]	15

【별표 5】이의신청서	16

『붙임 1』성과급지급 업무흐름도	17

『붙임 2』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질의 사례	18

『붙임 3』사무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	19

Ⅰ

총  칙

1. 목  적

○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2015년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2015.1.29.)

-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경기도교육청 관할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게 적용함

Ⅱ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성과상여금은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기준액의 평균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2014.12.31.)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 사무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퇴직한 사무직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일반직 사무직원 : 5급이하

▢ (구)기능직 사무직원 : 전체 ※ 2014.4.1. 이후 직종개편자 –  이하 “(구)기능직”으로 칭함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3.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4. 지급단위기관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직급별, 직렬별 인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직과 (구)기능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별로 지급

가. 일반직 : 전체를 통합하여 학교별 단일명부를 작성하여 지급

나. (구)기능직 : 전체를 통합하여 학교별 단일명부를 작성하여 지급

다.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권자 : 학교장

5. 지급등급과 지급률

가. 지급등급과 지급률

○ 일반직 및 (구)기능직 사무직원

지 급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	30%	50%	20%	-
지 급 률 (%)	172.5%	125%	85%	-

나. 지급기준액표

○ 일반직 및 (구)기능직 사무직원

(단위:원)
계급	지급 기준액	조정 지수	조정지급 기준액	등급별 지급액
				172.5%	125%	85%
5급	3,555,800	0.838···	2,980,099	5,140,670	3,725,120	2,533,080
6급	3,057,000		2,562,057	4,419,540	3,202,570	2,177,740
7급	2,599,000		2,178,210	3,757,410	2,722,760	1,851,470
8급	2,159,000		1,809,448	3,121,290	2,261,810	1,538,030
9급	1,835,800		1,538,575	2,654,040	1,923,210	1,307,780

다.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단위기관내의 직종별로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 지급등급별 인원 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한다.

		< 확정인원 산정 >
○ 개인별 지급등급의 인원비율이 S등급 상위30%, A등급이 50%, B등급이 20%, C등급이 0%이고 현원이 7명인 경우
	구 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0%)		계
	인원비율			2.1			3.5		1.4		0		7
	확정인원			2			4		1		0		7

6.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

2월미만       4월미만               8월미만

지급 제외		실근무 4월 미만 : B등급 부여		실근무 8월 미만 : A등급 이하				실근무 8월 이상 : 전등급 가능

가. 실근무 기간에 대한 2단계 해석 적용

(1) 1단계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근무 기간 계산

- 2개월 이상 실근무자(성과상여금 지급대상)확정 후 등급결정을 위한 실근무 기간산정(1단계에서는 출산휴가, 연가 등은 실근무가 아님-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함)

(2) 2단계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중 제2차 실근무 기간산정에 따른 등급 결정

- 등급결정을 위한 실근무 기간 2월이상 4월미만, 4월이상 8월미만, 8월이상인 사무직원으로 분류하여 등급 조정 후 최종 등급 확정

○ 2차 실근무기간 산정에 따른 등급

- 실근무기간 2월이상 4월 미만 : “B”등급 확정

- 실근무기간 4월 이상 8월 미만 : “S”등급 순위인 경우 “A”등급으로 하향, “A”등급 및  “B”등급은 그대로 적용

- 실근무기간 8월 이상 : 결정 등급대로 반영(“S”, “A“, ”B” 모두 가능)

○ 2차 실근무기간 산정 기준

- 출산휴가 : 실근무에 포함(국가의 모성보호 강화규정 등의 취지고려)

- 연가(조퇴, 반일연가, 지참) : 실근무에 포함(연가사용 장려 정책 취지고려)

- 그 외 : 2단계 실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

※ 단, 해당 지급단위에서 실근무기간이 2월이상 4월미만인 사무직원 수가 20%를 초과할 경우라도 상위등급인 “A“로 등급 상향 할 수 없음

(4월이상 8월미만 근무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나. 일반직 및 (구)기능직 사무직원

구분	근무실적평정점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평가점수	합 계	비고
일반직	60%	40%	100%
(구)기능직	70%	30%	100%

(1) 근무실적평정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점중 ‘근무실적평정점’(6월과 12월 평정점의 평균치를 말하며, 평정점이 6월 또는 12월 하나뿐인 경우에는 그 평정점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근무실적평정점’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2.근무실적평정(50점만점)을 60점 [(구)기능직 70점] 으로 환산하여 활용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평정하여 산정한다.

(2)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평가

○ 지급단위기관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일(2014.12.31.)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2014.1.1. ~12.31.까지의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 40% [(구)기능직 30%] 반영한다.

○ 경력순이나 전입순에 따른 획일적 평가를 지양하고, 개인별 업무난이도, 업무태도, 업무실적, 조직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7. 성과급심사위원회

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학교별로 두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 직종[일반직, (구)기능직]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나.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성과상여금지급 순위명부 [별표 2]를 작성한다.

○ 지급단위별 기준을 마련하여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 지급순위를 확정·의결한다.

○ 여성사무직원의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지급등급 조정

- 평가대상기간(2014.1.1.~12.31)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중 징계사유가 아닌 “경고”, “주의” 처분자는 지급 최하등급 “B” 지급

○ 동점자 처리 기준

- 개인별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명부 작성시 발생하는 동점자 처리는 자체적으로 ‘동점자 세부처리기준’을 수립하여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동점자 세부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여야 하며,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공동 또는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점자 세부처리기준 예시>
1. 근무실적평점이 높은 자 2. 경력이 많은 자(사학연금관리공단 기준 총 경력) 3. 현직급 경력이 많은 자 4. 연장자(생년월일순)

8.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가.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즉시 소속 사무직원에게 해당 지급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제기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하며, 이의가 있는 사무직원은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학교장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한다.

○ 지급등급을 재조정하는 경우 지급기준액의 조정에 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액을 다시 재조정한다.

9. 성과상여금의 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학교에서 개인에게 지급(개인계좌로 입금)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자

①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14.1.1~12.31) 중 휴가(출산휴가포함),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② 지급대상기간(전년도 1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

- 징계처분은 파면, 행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뿐만아니라 불문경고도 포함(처분일자 기준)

(단,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 중 징계사유가 아닌 “경고”, “주의”처분자는 지급 최하등급“B”지급)

10. 승진 후 2월 미경과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가.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무직원의 경우

○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단위별서열명부순위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승진 후 2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B고등학교에 2014.12.31.현재 지급대상자가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이며, 행정7급 1명이 2014.11.1. 행정7급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 B고등학교 명부는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8급 1명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11.1승진자는 승진 전 직급으로 지급)

※ 2014. 11. 1.자로 신규 임용된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임.

다. 강임의 경우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Ⅲ

행 정 사 항

1. 기타사항

○ 학교장은 “2015년 사립학교 사무직원 성과상여금 처리기준”을 참고하여 기관실정에 맞는 자체 운영지침을 정한다.

○ 학교장은 직장교육을 통해 평가자(관리자)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과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 후 나눠먹기식으로 재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상위(S)등급자는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학교장은 성과급 지급등급 인원 및 소요예산액 파악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단, 초과할 경우 편성예산/소요예산의 비율로 일괄 조정 지급한다.)

○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재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업무추진 일정표(안)

일 정	구 분	비 고
2015. 4. 23.	- 성과상여금 처리기준 시달
2015 4. 23. ～ 4. 27.	- 자체운영지침수립	학교 자체
2015. 4. 27. ～ 5. 6.	- 개인별 업무성과서 제출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 - 개인별 등급평가 및 순위작성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공개)	학교 자체
2015. 5. 7.	- 지급등급 및 소요예정액 보고
2015. 5월말	- 성과상여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소요예정액, 지급실적 보고

기관(부서)	제출처	제출기한		제출방법	비고
		지급등급 및 소요예정액	지급실적
초·중학교	지역교육지원청	2015.5.7.(목)	2015.6.1.(월)	업무관리시스템
고·특수학교	학교지원과	2015.5.7.(목)	2015.6.1.(월)	자료집계시스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2015.5.12.(화)	2015.6.2.(화)	업무관리시스템

※ 단, 성과상여금 지급실적 보고 일정은 성과상여금 지급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추후 공문 시행 예정)

【별표 1】

○○학교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 안건 및 요지
	번호	제 목		신청인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1	사무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심의		○○○	사무직원 성과상여금지급 심의안에 의거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것임		붙임 “성과상여금지급순위명부”와 같음
위와 같이 심사․의결 함 2015년 월 일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표 2-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일반직)

학교명 :

위원장 :            (서명)

순위	직 급	성 명	근무실적 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평가	시간외 부당수령	총점

【별표 2-2】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구)기능직]

학교명 :

위원장 :            (서명)

순위	직 급	성 명	근무실적 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평가	시간외 부당수령	총점

【별표 3】

업무성과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근 무 실 적 (14.01.01~12.31)
주요업무 추진실적	※ 작성요령 1. 기준일 : 2014. 12. 31 2. 소속 : 2014. 12. 31.현재 소속 기재 3. 직급 : 행정6급, 사무운영8급, 시설관리9급 등으로 기재 4. 생년월일, 임용일 : yyyy-mm-dd로 개재 (1999-05-05) 5. 양식변경 금지 : 글자크기 휴먼명조 12포인트
위 사실을 확인 함 2015.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표 4】

성과평가서 (예시안)

□ 학   교   명 :

□ 평   가   자 : 직위(직급)           성명         (인)

평 가 지 표		평 가 점 수
		불량 1~2점	미흡 3~4점	보통 5~6점	우수 7~8점	탁월 9~10점
① 조직기여도
② 전문성
③ 문제인식력 및 의사전달력
④ 팀워크
⑤ 추진력 및 신속성
⑥ 목표달성도
⑦ 업무질․양, 적시성
⑧ 업무개선도 및 난이도
⑨ 성실성, 협조성, 친절도
⑩ 청렴성 및 모범성
총 점		( 점)
평가자 의견

【별표 5】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흐름도]

성과급운영위원회 개최

성과급운영위원회 구성

성과급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

◦7인 이내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시달

◦2015년 사립학교 사무직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시달

◦ 자체지침 수립

↓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방법

◦ 근무실적                        ◦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평가

◦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

구분	근무실적 평정점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평가점수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
일반직	60%	40%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 중 경고, 주의 처분자 B등급 지급
(구)기능직	70%	30%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 중 경고, 주의 처분자 B등급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작성

↓

이의 제기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의뢰

◦학교장 → 성과급심사위원회

(재심사 의뢰)

◦해당 사무직원 → 학교장

→

↑

↓

지급등급 통보

심의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학교장

◦학교장 → 해당 사무직원

↓

성과급 지급등급 및 소요예정액 보고

←

성과상여금 지급

◦학교 → 교육청

【붙임 2】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질의사례

1. 지급기준은 2014.12.31.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14.11.1일자 신규임용된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지?

⇒ 지급제외대상자 기준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미만인 자에게만 지급제외토록 최소한의 기준만을 설정. 따라서 2014년11월1일 신규임용된 사무직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됨

2. 2014.12.31.자 정년퇴임한 사무직원도 지급대상이 되는지?

⇒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사무직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포함.

3. 2014.11.1일자 7급 승진 임용된 경우에 2개월 경과(초과) 여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1월 1일 승진한 경우 이는 승진 후 2월이 경과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 사례의 경우 승진전의 계급으로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 (승진전 평정점만 반영)

4. 징계처분에서 “불문경고”로 결정되어 처분된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는?

⇒ 징계처분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뿐아니라, 불문경고도 포함됨

5.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B”등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 징계자는 “4”번에 해당)

⇒ 2008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

【붙임 3】

2015년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 지급방법 : 개인별 차등 지급
□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 급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		30%	50%	20%	-
지 급 률 (%)		172.5%	125%	85%	-
□ 지급액(원단위 절사) ○ 일반직 및 (구)기능직 사무직원 (단위:원)
일반직 및 (구)기능직 사무직원 등급별 지급액
구분	2015 지급기준액	조정지급 기준액(0.838)	등급별 지급액
			172.5%	125%	85%
5급	3,555,800	2,980,099	5,140,670	3,725,120	2,533,080
6급	3,057,000	2,562,057	4,419,540	3,202,570	2,177,740
7급	2,599,000	2,178,210	3,757,410	2,722,760	1,851,470
8급	2,159,000	1,809,448	3,121,290	2,261,810	1,538,030
9급	1,835,800	1,538,575	2,654,040	1,923,210	1,307,780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
적용대상 (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적용대상 (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1		1		9	3	4	2
2	1	1		10	3	5	2
3	1	1	1	11	3	6	2
4	1	2	1	12	4	6	2
5	2	2	1	13	4	6	3
6	2	3	1	14	4	7	3
7	2	4	1	15	5	7	3
8	2	4	2	16	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