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16. 7. 12.

협치정책기획관

목	차

Ⅰ. 개요

1. 민간위탁의 개념	1

2. 근거법령	1

3. 민간위탁의 장‧단점	2

4.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2

Ⅱ. 민간위탁 추진절차

1. 업무흐름도	3

2. 신규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4

용어 정의	4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4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6

민간위탁 적용 범위	8

도의회 동의	8

수탁기관 선정	9

□ 사업비 원가심사	10

□ 협약체결	10

□ 인계․인수 등	12

사후관리	13

운영성과평가	14

3. 새로운 계약‧수탁기관 변경 시 추진절차	15

새로운 계약‧수탁기관 변경 추진계획 수립	15

도의회 보고	16

수탁기관 선정	16

사업비 원가심사	16

협약체결	17

인계․인수 등	17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평가 등	17

붙 임

□ 민간위탁 유사 개념과의 비교	18

□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계법령	20

□ 도의회 동의안(서식)	23

□ 민간위탁 신청서(서식)	24

주요 내용

□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결정 시 도의회 동의

□ 도의회 동의 대상: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 여부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 동의 추진

❍ 다만,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은 주관부서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 사업비 원가심사

❍ 심사대상: 2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 심사부서: 청렴감찰관(심사분석담당)

❍ 심사내용: 민간위탁 사업 비용(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수탁기관 선정 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시 원가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

□ 협약의 이행 보증

□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해 지방계약법령 준용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 제출 등

□ 운영성과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무.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 실시주기 및 시기

❍ 위탁기간 內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실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관리 강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Ⅰ		개요

민간위탁의 개념

1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근거법령

2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유형별 예시 ≫
‣ 조사업무: 자연환경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조사 등 ‣ 관리업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도서관‧박물관‧환경시설 등 시설물 관리, 행정재산‧보존재산 관리 등 ‣ 검사‧검정업무: 특정 물질의 처리 확인, 고엽제후유증 환자 재분류 신체검사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5조제2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조 및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

민간위탁의 장‧단점

3

유용성	우려되는 문제점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경영쇄신 노력을 통한 비용절감, 공공서비스 질 제고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기관 간 협조체제의 미흡 ‣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약조건․ 기준에 미달한 사무처리 ‣ 장기 위탁 시 사명감 결여, 신규 프로그램 개발 저조 ‣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 운영 시 수수료(사용료)인상 추진 등 도민부담 증가

민간위탁 대상사무

4

❍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집행기능

‣ 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시설 관리, 식당운영 등

❍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등의 운영

❍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검사‧조사기능

‣ 교량안전점검, 공사감리 등

❍ 단순 집행적인 시설‧장비 관리 기능

‣ 청사관리, 조경관리, 방호관리, 가로등‧전기시설관리 등

❍ 민간 운영 시 활성화되는 기능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도민이용 개방시설 등

❍ 비영리단체에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사무

‣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 교육위탁사업 등

❍ 현업 및 생산‧제작 기능

‣ 공보발간, 홍보물제작, 기타 간행물 제작 등

Ⅱ		민간위탁 추진절차

업무흐름도

1

□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 추진계획 수립
‣ 사전 조사 ‧ 대상 사무 현황 분석, 타시도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조사 등 ‣ 적정성 검토 ‧ 개념적 특성부합 및 적정성 분석		‣ 위탁 내용 확정 ‣ 위탁기간 및 개시일 결정 ‣ 위탁비용(예정가) 산정 ‣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 도의회 동의요청 ‧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 ‧ 일반안건의 제출 절차에 따른 도의회 안건 제출		‣ 수탁기관 선정기준 마련 ‧ 인력․기구․시설 및 기술수준 등 ‣ 총무과로 수탁기관 선정 요청 ‧ 지방계약법 절차 준용 ※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가능
□ 사업비 원가심사		□ 협약체결
‣ 심사대상: 2억원 이상 사업 ‣ 심사부서: 청렴감찰관 ‣ 심사시기: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 심사내용: 인건비, 운영비 등		‣ 협약체결 ‧ 수탁자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금액․시기 등 포함 ※ 표준협약서 참조 ‣ 공증(※ 출연‧출자기관‧공기업 생략) ‣ 협약의 이행 보증
□ 인계․인수 등		□ 사후관리
‣ 인계․인수서 작성 ‣ 대상 시설물 인계 ‧ 물품관리 대장 작성 등 ‣ 사무편람 승인․비치 ‧ 사무 종류별 처리부서․기간․기준 등		‣ 지도․감독기능 수행 ‣ 처리상황 감사(연1회) ‣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 ‣ 운영성과평가(위탁기간 내 1회)

민간위탁 추진절차

2

□ 용어 정의

❍ 총괄부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협치정책기획관)

❍ 주관부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 및 행정시(읍․면․동을 포함한다)의 과․담당관․팀 등

❍ 수탁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새로운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 2016. 7. 12일 전 협약체결 된 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려는 경우도 조례 제3조의3제1항의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로 본다)

❍ 수탁자변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

❍ 민간위탁 추진 대상사무에 대한 현황분석

- 사무(시설)현황, 담당인력, 연간 유지‧관리비, 연간 업무 처리실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현황 검토

- 경제적‧효율적 측면, 민간위탁에 따른 제약요인 및 문제점 등

❍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운영사례 조사(자문, 자료수집) 및 전문기관‧학술연구단체 등에 자문활동 수행

나.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조례 제3조]

❍ [ 1단계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

- 일반용역, 사용수익허가, 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검토

‣ 사업 수행의‘권한’및‘책임’소재, ‘법률효과’등 민간위탁의 법적 성격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 사회 및 공익서비스 분야 등 공공성이 강한 사무는 법령의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 추진

❍ [ 2단계 ]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라도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검토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기준(안) ≫

분석기준		분석내용
공공성	ⓐ 서비스 중요성	서비스의 공공성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서비스 수혜대상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 도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도민인지 또는 전 도민인지 등 수혜대상 범위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공급 필요성 등
	ⓓ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 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효율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및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관리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가. 세부 민간위탁 내용 확정

❍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사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등

❍ 위탁사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무단위로 위탁

나. 개별 위탁조례 제‧개정 추진(필요시)

❍ 사무의 위탁을 위해서 개별 위탁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조례 제‧개정 추진

다. 위탁기간의 결정

❍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결정 [조례 제6조제3항]

❍ 위탁 추진일정은 위탁 시행사무의 여건 및 제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적정한 기구‧인력 검토

❍ 유사 사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를 참고하여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면밀히 분석

마. 위탁비용 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등 관련 법령 및 해당 사무의 관련 지침 등을 기초로 결정

- 유사시설 및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공유재산 사용료 기준 등 참고

- 최근(3년 정도) 결산자료 비교․분석 및 당해 연도 예산액 등 고려

- 필요 시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 실시

⇒ 위탁비용 2억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원가심사를 실시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 형태) 가능

※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시, 법령‧조례 등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

❍ 수의협약 추진 시, 수의협약 사유서 작성 첨부

사. 적정 예산과목 편성 운영

❍ 민간위탁사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금(또는 민간대행사업비)으로 편성 운영

※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출연금 등과 구분

아.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민간위탁 사무 추진절차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함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민간위탁 적용 범위

가. 적용범위

❍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나.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사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외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한림민속오일시장 관리 외

▶ 이 경우 국가 또는 도 의회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배제

※ (유의사항) 위의 민간위탁 조례 적용 배제는 민간위탁 조례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만을 배제하는 것임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선정방법 및 기준, 지도감독 등)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도의회 동의

가. 도의회 동의 대상: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 여부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 동의 추진

※ 예산 심의 전, 의회 동의 추진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논란 예방

※ 2016. 7. 12일 전에 협약 체결되어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무라 해도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 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3제1항의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반드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다만, 새로운 계약(도의회 동의를 받고 다시 계약하는 경우) 및 수탁자 변경은 주관부서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조례 제3조의3제2항]

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절차 [시행규칙 제3조]

❍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처리절차는 일반안건 처리절차에 의함

	≪ 의안 처리절차 ≫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안건 제출 서식: 서식1

□ 수탁기관 선정

가. 수탁기관 선정기준 [조례 제3조]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고용 승계 및 유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등

- 정규직 비율, 이직률, 근로복지, 근로형태 등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도지사의 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결과

나. 수탁기관 선정방법 [조례 제4조]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안): 하단 참조

-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 가능

❍ 수탁기관 선정

- 총무과 계약부서로 수탁기관 선정 요청

-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을 원칙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

□ 사업비 원가심사

❍ 심사대상: 2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 심사부서: 청렴감찰관(심사분석담당)

❍ 심사시기: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 사업비용 변경의 경우, 매년 사업시행 전

❍ 심사내용: 민간위탁 사업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체결

가.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 [조례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금액

❍ 시설․장비 내역 및 그 관리, 위탁에 따른 예산지원 시기와 정산, 수입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민‧형사 시의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 및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산보전 등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재위탁 금지, 협약이행 보증, 사무편람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및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

⇒ 민간 위‧수탁 표준협약서: 시행규칙 별지2호

나. 위탁기간: 3년 이내 [조례 제6조제3항]

다. 협약체결 후 공증 및 생략 [조례 제6조제4․5항]

❍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공증 생략 가능

※ 협약의 공증 비용은 위탁자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단, 위‧수탁자간의 협의에 의해 수탁자가 일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음)

	≪ 공증 생략 가능 기관 ≫
▣ 출연기관 : (재)제주발전연구원,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제주4․3평화재단, (재)국제평화재단,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감귤출하연합회 ▣ 출자기관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올인(주), (주)제주항공 ▣ 공 기 업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라. 협약의 이행 보증 [시행규칙 제7조]

❍ 도지사는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함

-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가능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 협약보증금의 면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준용 - 동시행령 제37조 제3항 1호~5호 및 제6호의2 ▸ 수탁기관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협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협약의 관습에 따라 협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협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관습에 따라 협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낼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

가. 인계‧인수서 작성 [시행규칙 제8조]

❍ 협약서와 별도로 수행할 사무,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인계‧인수서 작성

나.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인계 시에는 재고자산 평가차원에서 위탁대상사무(시설)의 물품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관리

- 시설‧물품명, 구매일자, 사용연한, 재산가액, 재산상태 등 명기

- 운영상태 점검, 책임소재의 명확화 및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시 활용

다. 사무편람 승인․비치 [조례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 사무편람 내용: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 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 명시

❍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이 위탁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사후관리

가. 지도․감독 [조례 제10조]

❍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조치

-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함

❍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수탁사무의 처리 [조례 제7조] ≫
▣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계법령․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 준수해야 함 ▣ 사무 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불가 ▣ 위탁 받은 위탁시설․장비․재산 등을 목적 외로 사용불가 ▣ 위탁 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 시설 신축 등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설을 도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음 ▣ 수탁 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조례 제13조] ▣ 기타사항 -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 매년도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운영성과평가 협조

나. 처리상황의 감사 [조례 제12조]

❍ 주관부서는 민간위탁의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다. 담당자 유의사항

❍ 각 민간위탁 사무별 추진 근거, 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등에 대한 업무매뉴얼 작성 관리

-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고 수탁기관을 원만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작성 등을 통한 운영

❍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현황 등에 대한 기본 자료는 담당자가 상시 관리 예) 대표자, 직원현황(임금 등), 예결산현황, 지도점검 내역 등

운영성과평가 실시

가. 평가대상 [시행규칙 제10조]

❍ 연간 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무.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나. 실시주기 및 시기: 위탁기간 內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실시

다. 평가내용 : 위탁사무 운영 관련 전반적 사항

❍ 위탁사무의 사업성과(목표달성도)

❍ 재정운영 효율성(비용절감 효과, 재정운영실적, 자체부담금 등)

❍ 조직운영 효율성(인력관리 적정성, 정규직 비율, 근로여건 등)

❍ 시설관리 적정성 등(시설관리실적, 안전사고, 시설가동률 등)

❍ 도민만족도(민원발생 및 해결여부, 만족도 조사결과 등)

라. 평가방법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추진

❍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 가능 [조례 제14조제2항]

마. 결과조치 등

❍ 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 평가결과 재계약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 및 위탁기간 등의 인센티브․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새로운 계약 ‧ 수탁자 변경 시 추진절차

3

□ 추진계획 수립

가.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

❍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 분석 검토

≪ 적정성 검토항목(예시) ≫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 위탁사무의 사업종료 여부 등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 이외 직영 등 기타 효율적 사무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

다. 새로운계약 / 수탁자변경 추진을 위한 위탁내용 등 확정

❍ 당해 사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 향후 추진계획,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도의회 보고

가.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조례 제3조의3제2항]

❍ 보고내용: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보고방법: 주관부서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상임위 보고 이후,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상임위 보고 추진

□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기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신규 위탁사무 운영과 동일

□ 사업비 원가심사

❍ 심사대상: 2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 심사부서: 청렴감찰관(심사분석담당)

❍ 심사시기: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 사업비용 변경의 경우, 매년 사업시행 전

❍ 심사내용: 민간위탁 사업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체결

❍ 협약체결 [조례 제6조]

❍ 협약의 이행 보증 [시행규칙 제5조]

❍ 협약체결 후 공증 [조례 제6조제3항]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인계․인수 등

❍ 인계․인수서 작성,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시행규칙 제5조]

❍ 사무편람 작성, 승인 및 비치 [조례 제11조]

□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평가 등

❍ 수탁사무의 처리 관리 [조례 제7조]

❍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조례 제10조]

❍ 운영성과평가 실시 등 [조례 제14조]

※ 새로운 계약‧수탁자 변경 절차 중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와 공통적인 부분은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 내용 참조

[붙임 1]

민간위탁 유사개념과의 비교

▣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하는 사업(「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민간위탁도 시설운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와 유사하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민간이 사적재를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임

▣ 대행

‧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을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와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 용역

‧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용역은 주로 단순 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 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용역방식이 적정함

‧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공공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공공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제2항)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제3항)을 구분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이, 경쟁원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이 매우 커서 경쟁 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위탁이 적절

▣ 위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같은점	다른점
	위임	민간위탁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 ‧수탁 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함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 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 관계 간 발생)	법인‧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 관계 간 발생)

▣ 이양

‧ 위임 및 위탁이 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유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에 비하여 이양은 권한자체가 제3자에게 변경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권한을 이관 하는 것

[붙임 2]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

구분	민간위탁사무	관련법
1. 단순집행 사무	주차장 견인 및 관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 유지‧보수 관리	‣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명주소법
		‣ 도로법
	시설물 유지‧보수, 식당운영	‣ 경비업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전자정부법
2. 전문적 시설 관리	상수도시설	‣ 수도법
사무	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폐수종말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쓰레기소각장	‣ 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시설	‣ 수산자원관리법
3. 시험‧연구‧조사 사무	건설시설물 안전관리 시험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량 안전점검
	설계‧감리	‣ 계량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표준기준법
		‣ 농어촌정비법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4. 단순집행적 시설‧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비 관리 사무	청사관리(청소‧조경‧방호)	‣ 정부청사관리규정
	터미널관리	‣ 도시철도법
	선박관리	‣ 선박직원법
	산업단지관리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5. 서비스제공 사무	예방접종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검사업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서비스제공 사무		‣ 국어기본법
		‣ 궤도운송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의료기기법
		‣ 정부조직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환경보건법
	민간교육	‣ 경제교육지원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묘지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관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용정책 기본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국유재산법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기르는 어업육성법
		‣ 기상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기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6. 운영활성화 사무	문화예술회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예술진흥법
	체육시설	‣ 경륜‧경정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서관관리	‣ 도서관법
	공원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습지보전법
7.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관리	‣ 영유아보육법
	노인회관관리	‣ 노인복지법
	각종 복지시설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검진기본법
		‣ 근로자복지기본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사회복지사업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8. 민간자원 활용 사무	양묘‧화훼‧잠종‧원종관리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신기술 적용 사무	기술교육관리	‣ 국가기술자격법
		‣ 기능장려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위생교육관리	‣ 구강보건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결핵예방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작업훈련 및 대회개최	‣ 국제회의산업 유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작업능력 개발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너지공급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주요시설물 공사, 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설비 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10. 광고‧홍보 사무	공보발간, 홍보물 제작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기타 간행물 제작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전시산업발전법

[서식 1]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20 .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

나.

○

다.

○

2. 주요내용

가.

○

나.

○

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기타사항

[서식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신청서

사무명
신청인	명칭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
보유설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려고「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